반응형 업무방해4 "배달 음식에 벌레 있다"…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대학생, 재판행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약 800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305명의 업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함. 2. **구속기소**: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3. **추가 혐의**: -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4.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약.. 2025. 2. 9.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91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2025. 1. 22.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과 대치했으며,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5113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n.news.naver.com 2024. 11. 7. ‘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딸…2심에서도 결국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이용해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A씨가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어머니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774 ‘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딸…2심에서도 결국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들통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