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방해12 영국 명문대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 임용된 50대 실형 사건 개요: 가짜 박사학위로 교수 임용 → 실형 선고항목 내용피고인전 국민대학교 교수 ㄱ씨 (53세, 여성)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사건 내용영국 브리스틀대학교 박사학위 위조 후 국민대 조교수로 임용재직 기간2020년 9월 ~ 2022년 (임용 후 약 2년간 재직)판결 결과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ㄱ씨는 항소함🕵️♀️ 범행 경위2010년: 인도 국적 외국인들 통해 박사과정 입학 사기 정보 입수2013년: 허위 철학 박사 학위증과 성적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2017년: 동일 방식으로 가짜 교육학 박사학위 추가 확보ㄱ씨는 실제 박사과정 이수·논문 지도·영국 체류 모두 없음⚖️ 법원의 판단허위 학력은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함박사과정이 정상적 취득 경로가 아니며.. 2025. 7. 7. 신호대기 버스에 탑승 거부당하자…'욕하고 길막' 벌금형 📰 사건 요약사건 개요: 울산 북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승차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기사에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버스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법적 판단: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함.재판부 판단 배경: (1) 사건 장소가 정류장 인근이라는 점, (2) 운전기사가 승객을 승차시키는 데 사고 위험이 높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3)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시사점공공장소에서의 언행의 책임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폭언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 시민의 이용시설을 방해한 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교통안전과 .. 2025. 6. 27. 가짜 영국 명문대 학위로 임용된 국민대 조교수, 결국 징역형 정리50대 여성 A씨는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2020년 4월 국민대 교원 임용을 신청, 9월부터 2년여간 조교수로 근무했다. A씨는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였으며, 입학 허가를 받거나 등록금을 정식으로 납부한 기록이 없었다. 심지어 영국을 방문한 적조차 없었고, 논문 심사·학술 행사 참석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업 이수 시간 합계도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 2025. 6. 8. 술집서 소란 피운 ‘두 얼굴의 목사’…경찰관 얼굴 발길질까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6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강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있으며, 10월에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 .. 2025. 5. 4. 화난다고 10시간 ‘입구틀막’…아파트 주차 빌런의 최후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범행 경위: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약 10시간 30분 동안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원인: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자 화가 난 A씨가 차량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법적 판단혐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경찰 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을 강제 견인.재판부 판단:A씨의 범행이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이 사건은 공공질서와.. 2025. 4. 25.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형 실형 선고요약: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씨(20대)와 영상 제작자 조모씨(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가짜 정보 유포로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주요 내용:선고 결과:'집행인' 운영자 안씨: 징역 3년, 추징금 566만원영상 제작자 조씨: 징역 2년 6개월죄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범행 내용: 2023년 6~8월,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상호 공개로 업무 방해.법원 판단.. 2025. 4. 18. 배달기사의 '할리우드 액션'…CCTV가 풀어준 해답은 ### 사건 요약 1. **배달기사와 가게 업주의 충돌**: -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배달기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음식을 재촉. - 차분히 기다려 달라는 업주와 언쟁이 일어나고, 배달기사가 팔을 휘두르며 업주에게 달려듦. -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배달기사는 자리를 뜨지만, 다시 돌아와 업주를 밀치고 욕설하며 폭행. 2. **배달기사의 연기**: - 출입구 앞에서 쓰러져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배달기사와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 - 갑자기 119구급대를 불러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 -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하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3. **경찰 조사 및 법적 대응**: - 경찰은 배달기사를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 변호.. 2025. 2. 20. 노래방 도우미에게 "왜 이렇게 못 놀아"…맥주병 던진 40대 실형 **노래방에서의 행패 및 경찰관 폭행** - 40대 남성 A씨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 -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 2025. 2. 15. "배달 음식에 벌레 있다"…거짓말로 800만원 뜯은 20대 대학생, 재판행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약 800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305명의 업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함. 2. **구속기소**: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3. **추가 혐의**: -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4.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약.. 2025. 2. 9.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91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2025. 1.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