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사이버 범죄 이미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형 실형 선고

요약: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씨(20대)와 영상 제작자 조모씨(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가짜 정보 유포로 사회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선고 결과:
  • '집행인' 운영자 안씨: 징역 3년, 추징금 566만원
  • 영상 제작자 조씨: 징역 2년 6개월
•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범행 내용: 2023년 6~8월,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상호 공개로 업무 방해.
• 법원 판단: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가짜 정보 유포는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수사 과정: 경찰은 고소·진정 21건 접수 후 수사 착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후 구속.
• 정보 출처: 사실 확인 안 된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 무고한 사람 다수 포함.
• 현재 상황: '집행인' 채널의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됨.
• 다른 유튜버 수사: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다수 검찰 조사 또는 재판 진행 중. '전투토끼' 운영자에게 검찰 징역 5년 구형,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검찰 수사 중.
• 밀양 성폭행 사건: 2004년 발생,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23년 6월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로 논란 확산. 경찰에 관련 고소·진정 1200여건 접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4698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