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54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래” 상관 소문 전달한 군인, 유죄 확정 대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자리에서 상관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불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A씨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 2025. 4. 22. 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 **사건 내용:** A씨는 2015~2021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자 4명에게서 약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 그는 가짜 비트코인 채굴 센터 설립 이야기를 만들어내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자신의 전자지갑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판결:**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피해 보상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판사의 판단:** A씨는 과거 동종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구속은 보류했습니.. 2025. 3. 12. "왜 뒷담화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A(22) 씨가 후임병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외모를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B 씨를 때렸습니다. - **추가 폭행**: A 씨는 2시간 뒤 B 씨를 다시 불러 팔뚝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렸고, 이틀 뒤에는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배트로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 모욕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 **피해 상황*.. 2025. 3. 9. 꽁초 버린 여성에 “3만원 달라”… 40대 경찰 사칭범 징역 4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버린 여성에게 경찰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와 넥타이 핀을 착용해 경찰관처럼 보이게 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경찰 문양이 새겨진 휴대용 LED 경광등을 사용하고, 경찰 문양이 박힌 근무복을 입고 카페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2025. 3. 9.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50대 남성 A씨가 이혼 후 13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A씨는 2012년 1월 이혼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 2016년 인천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2017년에 감치결정을 받았고, - 2019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다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총 양육비**: A씨는 총 1억 58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2025. 3. 9.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해군 후임병 강제추행 사건 요약사건 개요:가해자: 20대 남성 A씨 (해군 복무 중)피해자: 후임병 3명 (B, C, D)범행 기간: 2023년 7월 ~ 10월범행 횟수: 총 20차례 (B: 6회, C: 5회, D: 9회)범행 장소: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범죄 내용:후임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바지 및 속옷 탈의 강요, 성기 노출, 젖꼭지 꼬집기 등)장기자랑 강요 및 거부 시 추행흡연 강요 및 거부 시 추행법원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재판부 판단:군대 내 추행 범죄의 심각성 (병영문화 훼손, 군 기강 저하)직위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 불량양형 이유:피고인의 범행 .. 2025. 3. 8. 기소된줄 모르고 재판 출석안해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해야” 보이스피싱 범행 후 달아난 피고인 A씨가 기소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상고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잠적한 A씨는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송달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2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5. 3. 5. 15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돌려받아…못 갚자 성매매 강요도 3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씨에게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 2025. 3. 2. "아저씨랑 아줌마가 막 싸워요"…112 신고에 마약 '들통'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마약 범죄가 탄로 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와 B 씨(49·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체포했으며, B 씨는 2020년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과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B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 2025. 3. 2. "이혼 후 키울 아이가 셋이라…" 입대 거부한 30대 결국 30대 남성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병무청에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을 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2025. 3. 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