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형14 “군대 가기 싫어” 살찌운 20대…식단 짜준 친구까지 징역형 집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병역 기피**: A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인위적으로 높여 신체등급 4급을 받으려 함. - **조력자 B씨**: A씨의 친구 B씨는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체중 증량을 독려하는 등 도움. **법원 판결**: -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B씨**: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흐름**: 1. **첫 병역판정검사**: 2017년 10월 17일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2. **입영 연기**: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등으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 3. **체중 증가**: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BMI 3.. 2024. 11. 25. "빌려준 돈 9억 안 갚아" 눈 뒤집힌 60대, 칼 꺼내 겨누더니…결국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8세 남성 노모씨 - **피해자**: A씨 - **혐의**: 중감금치상, 특수공갈 등 **사건 경위**: - **대여금**: 2011년 7월, 노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A씨에게 9억원을 빌려줌. - **부도**: 2016년 5월, 회사 부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씨는 A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행위를 시작. - **협박 및 가혹행위**: 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A씨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16회에 걸쳐 5억6500만원을 돌려받음. - **감금 및 폭행**: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6차례 가혹행위를 함. - **각서 작성**: .. 2024. 11. 23.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에 법원 징역형 선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에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 부인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건 경위**: - 부부는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온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 -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A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됨. **재판부 판단**: -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 - A씨는 누범기간 중 재범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 2024. 11. 21. 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징역형 vs 금고형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전직 대통령 예우.. 2024. 11.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