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서 징역형 집유

▲ 어반자카파 박용인

다음은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 사건**

- **사건 개요**: 버터맥주를 기획·광고한 혐의로 상품기획사 대표 박용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 결과**: 박용인 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피고인들이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훼손**: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으며, 기소 이후에도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고려 사항**: 박용인 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기소 내용**: 박용인 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2842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서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