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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1심 재판에서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수술동의서 위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1월 지방흡입 수술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락해 사망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5047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 없어”...법원, 홍콩 재벌 3세 지방흡입술 집도의 ‘무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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