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후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역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A씨는 5만 원권 지폐를 역무원 얼굴에 던지고,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명찰을 뜯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5758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지각 출근쇼’ 촬영 유튜버 무죄…경찰 ‘심기경호’ 도마에 (1) | 2025.02.18 |
---|---|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 없어”...법원, 홍콩 재벌 3세 지방흡입술 집도의 ‘무죄’ (0) | 2025.02.17 |
‘졸피뎀 수수’ 혐의 BJ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 (0) | 2025.02.16 |
‘100원 동전’ 이순신 그린 작가 후손, 저작권 소송 2심도 한국은행에 패소 (0) | 2025.02.16 |
尹 정부 ‘소멸시효’ 주장 배척한 법원, 제주4.3 국가 손해배상 인정 (0) | 202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