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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by lawscrap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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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후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역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A씨는 5만 원권 지폐를 역무원 얼굴에 던지고,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명찰을 뜯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이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5758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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