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심패소4 "박원순 행위, 성희롱 결정 부당" 故박원순 아내 2심도 패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13일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인권위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에서의 표현으로 보았고,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 2025. 2. 13. "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배경**: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B씨에게 교부한 점이 기망이나 의사 무능력 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5. 2. 3. “유부남인 줄 몰랐다”…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한 배우 출신 BJ의 정체 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1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교제하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나경은 A씨에게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된 후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다가 .. 2025. 1. 23. “월급 압류 걸겠다”...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2심도 패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 **소송 배경**: -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의원의 주장**: -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