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1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1. **구하라법 통과**: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재적 300인 중 286인이 참석하여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구하라법의 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3. **입법 과정**: -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정쟁 속에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 ..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