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14 1600억대 론스타 세금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사건 개요쟁점: 과세관청이 론스타 측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이 됨.론스타 주장: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만큼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정부 주장: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반박.법적 판단1심과 2심: 론스타의 청구를 인용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총 1682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 2025. 4. 26. 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직장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주택구입자금 차입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이자 또는 적정금리(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을 때, 아낀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주요 내용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과세 기준: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을 경우, 적정금리(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2025. 4. 26. '세금 4600만원 실화냐'…'1+1' 분양자들 날벼락 맞은 이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하며, 1+1 분양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주요 내용1+1 분양 제도: 대형 1가구를 대신해 중형과 소형 2가구를 분양받는 방식으로, 대형 지분 소유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세금 부담: 1+1 분양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가구 1주택 혜택(경로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됩니다.법원 판결: 재판부는 1+1 분양을 1주택으로 간주하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소형 주택을 합산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전문가 의견같.. 2025. 4. 26. 하나은행 세무서에 이겼는데…‘하나’ 상표 계열사 공짜 사용이 문제였다 하나은행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황은 복잡합니다. 소송 배경: 하나은행은 계열사들에게 '하나'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세무당국은 이를 문제 삼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나은행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봤지만, 세무당국의 사용료 계산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세무당국의 계산 방식: 세무당국은 계열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계산했으나, 법원은 이 방식이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에 근거했을 뿐, 하나은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향후 전망: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무당국이 항소한 상태로 2심.. 2025. 4. 1. 아들에 아파트 주고 주소 옮겼는데…‘꼼수 탈세’ 걸린 사연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두 달 뒤엔 아들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다. ‘세대분리’였다.한달이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남은 아파트를 팔았다. 2015년 1월에 7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을 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했다.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양도세 1억 5100만원을 추징했다. 김모씨의.. 2025. 3. 23.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대법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남부지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법에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 2025. 2. 19. 대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득세 부과 취소 확정 - **2018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제로 약 1억 3천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2024년 12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2일)**: 국세청이 부과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코인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25일)**: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논거는 구 소득세법.. 2025. 2. 19.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등록재산이 아니며, 등록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 - 김 전 의원은 법 개정 후에도 코인 재산 신고를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https://n.. 2025. 2. 10. 'LG맏사위' 윤관, 123억 종소세 내야…세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LG그룹 오너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약 1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아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니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윤 대표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2025. 2. 6.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국세청이 부과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HWPL이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은 이에 대해 DVD는 무상 공급했으며, 후원금은 신천지가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 2025. 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