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제로 약 1억 3천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2024년 12월**, 코인원이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2일)**: 국세청이 부과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코인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년 10월 25일)**: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논거는 구 소득세법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블록체인의 분산된 기록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을 쉽게 국내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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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득세 부과 취소 확정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국세청이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비거주자(외국인) 원천징수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기타소득세 약 1억3000만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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