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186 “기저귓값 왜 안 보내” 따지자 사실혼 남편 모친 배 걷어찬 40대女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성시에 있는 B씨(당시 65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한 뒤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사실혼 남편 C씨의 어머니로, A씨가 출산한 아이를 대신 양육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가 지체장애 3급 하반신 마비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가 나자 B씨가 미리 112에 신고한 점, 경찰에게 ‘맞았다’고 .. 2025. 5. 4. 온라임게임서 “죽일 수 있음 죽여봐” 했더니...직장에 흉기 들고 찾아온 30대 男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37)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씨와 전화 통화 중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크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6821 .. 2025. 5. 4. 술집서 소란 피운 ‘두 얼굴의 목사’…경찰관 얼굴 발길질까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6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강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있으며, 10월에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 .. 2025. 5. 4. “따로 살자더니”…집 나가는 아내 때리고 장모는 흉기로 위협한 60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모 C(85)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고, 그녀가 가져온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수로에 던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6838 “따로 살자더니”…집 나.. 2025. 5. 4.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변호사 사칭 15억 사기 징역 7년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1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2017년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고교생에게.. 2025. 5. 4. 콘서트 티켓 판매 속이고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징역 2년 국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티켓 판매 글을 올리고, 60차례에 걸쳐 구매 희망자들을 속여 총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채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팔아요" 거짓글로 거액 가로챈 20대 실형 | 연합뉴스(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 2025. 5. 4. 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인 B씨(60대)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 2025. 5. 4. 이웃에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리고 "죄 없다"…철면피 6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지나가던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고, 5월에는 또 다른 이웃에게 오염된 물을 뿌리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웃들이 보수한 시멘트 계단을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했으며,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오염된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 2025. 5. 2. “가질수 없으면 죽이는게 낫다”10세 여성 무차별 살해 징역 20년 선고 다음은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찾아가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당시 17세)는 2024년 12월 25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범행 동기: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이상화하며 감정적 집착을 키움.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가능성을 의심하며 "소유하지 못하면 죽이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범행을 결심.재판 결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이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재판부 판단: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수법이 상상을 넘.. 2025. 5. 1. "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적 보디빌더 아내 집유 2023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전직 보디빌더 B씨와 그의 아내 A씨가 이를 요청한 여성 C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C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어 이동을 요청했으나, 말다툼이 시작되며 B씨와 A씨가 C씨를 폭행했습니다.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C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법적 판결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2025. 4. 30.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