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변호사 사칭 15억 사기 징역 7년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1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2017년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고교생에게 6천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2023~2024년에는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 5천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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