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인 B씨(60대)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22383

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