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1 “커피·담배 사러”…욕조에 물 틀어놓고 편의점 간 아빠, 3살 딸 익사 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 2024. 12. 18.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 중인 대학생 B씨(23)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 2024. 12. 8.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B씨의 요청에 폭행을 가하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503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 2024. 12. 1.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n.news.naver.. 2024. 11. 28.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미리 준비…선거 방해 행위"1. **김씨의 혐의와 판결**: -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 -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숫돌로 갈아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 연습을 꾸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이자 자유롭고 공명한.. 2024. 11. 27. "168cm에 102kg" 군대 안가려고 일부러 살 찌운 20대남 '집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6세)**: 병역 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 - **피고인 B씨(26세)**: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 **혐의**: -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다양한 이유로 입영을 연기.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증량. **체중 증량 방법**: - B씨가 짜준 식단표에 따라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둠. - 측정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림. **검사 결과**: - 2022년 12월 7일: 신장 168.9㎝, 체중 10.. 2024. 11. 23. "파양할 거다, 같이 죽자"...회초리로 입양 딸 학대한 40대 10대 입양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44세 여성 A씨 - **피해자**: 입양 딸 B양 (현재 19세)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학대 내용: - **신체적 학대**: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림, 뺨을 때림 - **정서적 학대**: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 등의 발언 ###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으나,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진 점을 참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7550 "파양할 거다, 같이 죽자"...회초리로 입.. 2024. 11. 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https://n.news.naver.com/a.. 2024. 11. 15.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수사 중이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요구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감형됨-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실형은 무겁다"고 판단- 김 전 경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됨- 피의자 모친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 전 경위와 사적으로 만남- 김 전 경위는 1심 선고 후 해임됨https://n.news.naver.com/.. 2024. 11. 14.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배우 박상민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 **재판 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양형 이유**: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 요청**: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최후진술**: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사건 경위**: 박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 2024. 1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