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31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사건 요약: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사건 배.. 2025. 4. 17. "손녀 같아서"… 길 묻던 80대 노인, 15세 여학생에 '몹쓸 짓' "손녀딸 같아서" 길 묻는 척 여중생 허벅지 만진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검찰 항소사연: 82세 남성 A씨는 2023년 9월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5세 여중생 B양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에서도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의 행동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단: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 2025. 4. 14. “장난삼아”…친구 머리에 디퓨저 바르고 불 붙인 20대들 두 20대가 친구의 머리에 인화성 디퓨저를 바르고 불을 붙이는 장난을 쳐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사건 개요: 2023년 11월 30일, 충북 청주에서 A씨와 B씨가 친구 C씨의 앞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을 붙여, C씨가 얼굴과 목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습니다.법적 판결: A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판결 이유: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이 사건은 장난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책임과 도덕적 경각심을 일깨웁니다.https://n.news.nav.. 2025. 4. 13. 상관 폭행하고 “야 이 XX야” 모욕…육군 내 하극상 징역형 육군 복무 중 상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돕지 않자 상관인 중위 B씨에게 화풀이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는 B씨를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동료 부사관 C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술자리에서 B씨를 모욕하거나, 부하 병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군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군인 신분 상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군 내 폭력과 군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5. 4. 12. '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요약하자면, 전직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유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2022년 9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유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사실 오인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 4. 10.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필로폰 수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확정된 필로폰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 2025. 4. 8.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 2년·집유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개요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횡령한 금액 중 77억 원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습니다.재판 결과재판부는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무죄 판단 근거:기부금 명목으로 비영리법인에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기부금 규모가 사업 이익에 비춰 적정하다고 봤습니다.인허가 알선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알선증재에 대한 처벌 규.. 2025. 4. 4.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유부남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그의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한 20대 여성 A씨(25)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B씨의 발언을 인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 2025. 3. 24. "내가 비상구 열면 다 죽어"...승무원 폭행하고 난동 부린 미국인 지난해 태국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받자 폭행을 저질렀으며, 촬영 중이던 승무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공기 내 안전과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 2025. 3. 24. 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 화물차 기사 “고라니인 줄” 58세 A씨는 1톤 트럭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49세 B씨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비명을 듣지 못했고, 고라니 소리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의 손상 정도와 사고 충격을 근거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점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자전거전용도로 대신 일반 도로를 이용했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A씨가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도 고려했습니다. A씨가 사고 발생 1.. 2025. 3.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