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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12

유명 유튜버 부부, 5년 만에 이혼…"남편이 재산 숨긴 것 같은데 어쩌죠" A씨와 남편은 유튜버로 일하다가 결혼했지만, 일로 인해 관계가 멀어져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잘 지냈으나, 남편의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A씨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던 도중,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 제도를 사용하여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회 사이트를 통해 예금, 증권사 잔고, 대출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는 바로 분할할 수 없으며,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 2024. 12. 18.
“자식들이 재산 탐 낸다” 등산회 들더니 돌변한 남편…집 팔고 잠적 4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면서 가족을 배척하고 집을 팔아 아내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 요약:** - **가정 상황 변화**: 남편은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친해지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팔아 아내 A씨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임. - **A씨의 조치**: A씨는 남편과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나, 남편과 B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법적 조언**: 변호사에 따르면, B씨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간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등산회와 부동산의 증언을 확보해 관계를 증명할 것을 권장함. - **재산분할**: 혼.. 2024. 12. 15.
회식 후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50대 알바와 불륜…생활비 끊고 가출까지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에게 이를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후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에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간녀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A씨는 상간녀의 딸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을 찾았고, 상간녀의 딸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의 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 투잡을 뛰며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되거나 소액의.. 2024. 11. 28.
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양육비·상속 동일해 [법알못] ### 주요 내용 요약: **문가비 출산 및 친부 확인**: - **출산 소식**: 모델 문가비가 출산 소식을 SNS를 통해 공개. - **아이의 친부**: 정우성 소속사는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임을 공식 인정. - **친자확인 절차**: 친자확인 절차까지 마침. - **양육 논의**: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두 사람의 관계**: - **첫 만남**: 2022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정식 교제 중은 아니었음. - **결혼 계획**: 결혼 계획은 없으며, 정우성은 다른 연인이 있음. **문가비의 입장**: - **출산 결정**: 문가비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용기를 냄. - **사랑과 행복**: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 2024. 11. 26.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혼전계약서 썼는데 남편 바람 났다면?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결혼 및 혼전 계약**: A씨는 손해를 싫어하는 남편과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됨. - **남편의 외도**: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이혼 결심**: 아이를 고려해 처음엔 넘어가려 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 **법적 조언**: - **혼전 계약서 효력**: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포기 등의 부부재산약정을 허용하지 않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약정서도 재판상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없음. - **위자료 청구**: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외도로 인한 이혼 책임이 명백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https://n.news.naver.com.. 2024. 11. 25.
지연-황재균 이혼…67억 롯데 시그니엘 재산분할 대상일까 ### 주요 내용 요약: **파경 소식**: - 걸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음. -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 황재균이 2021년 12월에 67억원에 매입.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단지. -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주목받는 거주지. - 황재균이 지연과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큼. **법조계 의견**: - 혼인 기간이 짧아 지연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이 적음. -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결혼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 - 혼인 이전 배우자의 일방 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재산 이전 후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증가.. 2024. 11. 24.
처가서 집·생활비 받으며 수험생활한 남편…성공하자 "재산내놔" 이혼 요구 ### 주요 내용 요약: **사연 개요**: - **주부 A씨**: 아들 3명을 둔 결혼 11년 차. - **남편 B씨**: 수험생활을 하며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후, 합격 후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 **사연 경위**: - A씨와 B씨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 A씨의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 - A씨의 친정이 10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줌. -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 2~3년 전부터 돈을 벌기 시작. - 남편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 후 아내에게 이혼 요구. **이혼 소장**: - 남편 B씨는 장인·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이혼 사유로 주장. - 재산분할금 5억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 2024. 11. 21.
"남편이 바람펴 혼외자 생기자 이혼결심 vs 아내가 다른男 만나자 격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 - **A씨의 상황**: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정해진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 소식을 듣고 협의이혼 결심. - **이혼 숙려기간**: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이혼 신고 후 교제 시작, 재혼을 앞두고 임신. - **법적 조언**:   -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   -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별거 .. 2024. 11. 20.
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하자는데 어쩌죠" 남편 몰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숨긴 사실까지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한 A씨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뢰를 잃은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 A씨 부모님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돈 중 일부를 A씨가 증여받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습니다. **남편의 반응**: - A씨의 남편은 1억 원을 증여받은 것과 빚을 낸 것을 숨긴 A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A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으며, 부모님 아파트가 재.. 2024. 11. 17.
“황정음 따라 하다간 큰일 난다” 2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고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서 "이혼 소송 중 연애하는 것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황정음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혼인 파탄이 난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송 중인 당사자가 연애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농구선수 김종규와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에 좋은 지인으로 남기로 하며 결별했습니다. 이 상..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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