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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36

"20대 여성과 매일 통화하며 4시간 게임…불륜인가요?" 한 유부남이 퇴근 후 매일 20대 여성과 4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통화한다는 사연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부산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를 3주에 한 번씩 만나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동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친해졌고, 이후 매일 퇴근 후 함께 게임을 하며 디스코드로 대화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의 지인들은 이를 "정신적 외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지만, 그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아내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냐"는 비판과 "불륜은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부부 간 신.. 2025. 4. 16.
"만기 적금으로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3억 벌고 숨겨…유책사유 될까" 이 사연은 부부 간의 신뢰와 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부부 공동재산인 적금을 깨서 코인에 투자한 행위는 유책 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약속을 어기고, 재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가 코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몰래 적금을 깨서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투자한 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시드머니를 기.. 2025. 4. 15.
'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 아내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과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둔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특히 1년 전에는 남편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는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정에서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다음.. 2025. 4. 14.
"이혼한다던 유부녀, 내 혈육 낳았지만 남편 호적에…방법 없나" 한 남성(A씨)이 혼인 중인 여성과의 관계로 아이를 가졌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친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만남과 관계: A씨는 독서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출생신고 문제: 아이는 여성과 그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A씨는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몰래 만나며 법적 자격 부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법적 해결 방법혈연관계 입증: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필요한 절차: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아.. 2025. 3. 27.
두 딸 성추행한 남편…"불륜에도, 맞아도 참았지만 이젠 안돼" 아내의 분노 한 여성(A씨)이 남편의 가정폭력과 과거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결혼과 가정폭력: A씨는 결혼 후 두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A씨는 딸들을 위해 이를 참아왔습니다.충격적인 사실: 최근 A씨는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법적 조언: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시 보호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공소시효: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됩.. 2025. 3. 27.
“병든 아내 숨기고 울 엄마와 결혼한 새아빠, 바람나”…손배·재산분할 가능할까 다음은 사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사연 내용:사연자 A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잃고 10여 년 전 새아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새아빠는 이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으나, 5년 전 그 부인이 요양병원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이후 새아빠는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최근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 했습니다.법적 조언: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성립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사례는 새아빠가 법률혼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중혼적 사실혼으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A씨.. 2025. 3. 22.
“트로트가수에 빠져 땅까지 판 아내…이혼할까요?” - **사연 배경:**   - A씨의 아내는 삼형제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막내 아들의 의대 합격 후 트로트 가수 팬 활동에 몰두하며 집안 살림과 남편과의 소통에 소홀해졌습니다.   - 특히, 노후 대비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시골 땅을 **가수 기념관 투자** 명목으로 몰래 처분한 것이 A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법적 상담:**    - **이혼 사유:** 아내의 행동이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명백한 사유는 아니기에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권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땅을 판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아내가 보유한.. 2025. 3. 12.
몇 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올려달라는데... 양육비 관련 사례에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며 증가한 학원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전처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에 양육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정하도록 권고됩니다. 양육비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부모 간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변동 - 아이의 연령 증가로 인한 양육비 상승 - 물가 상승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는 기존 양육비 외에도 꾸준히 아이에게 용돈과 물품을 지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증액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https:.. 2025. 3. 11.
"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사랑과 전쟁] 결혼 30년 차 여성 A씨는 남편이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이혼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남편의 거짓 변명과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도 이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성폭행이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감된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감된 배우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법원의 출석 명령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 2025. 3. 11.
'연락 1회당 천만원' 각서도 썼는데…상간녀와 1500번 연락 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고, 변호사는 각서가 사인 간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150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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