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37 '연락 1회당 천만원' 각서도 썼는데…상간녀와 1500번 연락 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고, 변호사는 각서가 사인 간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150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 2025. 3. 10. 70대 '할멈'과 바람난 남편…"나이 들어 성관계 못 해" 변명 결혼 40년 차 A씨는 남편이 7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전통찻집 여사장과 자주 만나고,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상간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8303 70대 '할멈'과 바람난 남편…"나이 들어 성관계 못 해" 변명70대 여성과 바람이 난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 2025. 3. 8. 양육비 안 받는다던 '외도' 남편…"매달 100만원 주면 보여줄게" 한 여성 A씨는 외도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전남편이 딸을 데리고 연락을 차단한 후, A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딸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만, 법적 절차와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에게 면접 교섭 이행청구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01989 양육비 안 받는다던 '외도' 남편…"매달 100만원.. 2025. 3. 5. 직업·집안 속인 아내 외도까지…적반하장 이혼소송 청구 학벌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한 아내가 외도 후 집을 떠나 5년 만에 이혼을 청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아내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났고,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5년간 별거 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하지 않을 방법을 물었고, 변호사는 거짓말이 반복되어 신뢰가 깨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95207 직업·집안 속인 아내 외도까지…적반하장 이혼소송 청구하다임 인턴 기자 = 학벌과 .. 2025. 3. 1. 상간녀 집 드나드는 남편 어떻게 증거 잡나요? ### 사건 개요 - **사연**: 남편의 부정행위 발견 후 상간소송을 준비 중 - **상황**: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를 알게 된 지 6년 경과 - **증거 부족**: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고민 중 ### 법적 설명 및 조언 1. **소송 시한** - **상간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법적 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가능 - **계속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아내는 여전히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2. **증거 필요성** - **입증책임**: 부정행위 사실 및 상.. 2025. 2. 25. 이혼후 재결합했더니 '남편-불륜女' 법적부부…"나만 상간녀 됐다" 아내 울분 **이혼 후 재결합한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 부부 상태인 것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 - **사건 개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A씨가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 **재결합 과정**: 남편과 이혼 후, A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재결합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 **상간녀와의 법적 상태**: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A씨에게 재산을 넘기겠다고 했다. - **남편의 태도 변화**: 혼인신고 후 남편의 태도가 다시 변하자, A씨는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 - **법적 상담**:.. 2025. 2. 18. "친정 부모 뒷바라지로 의사 된 남편, 합격 후 돈 벌자 이혼 요구" **사연 배경** - A씨는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의전원 진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고, A씨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지원했습니다. - 남편은 두 번째 의전원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으며, A씨 부모님은 합가를 제안하고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 - A씨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남편은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A씨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A씨에게 경제활동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남편은 A씨와 상의 없이 분가를 선언하고 집을 계약한 후,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주장** - 남편은 결혼 파탄 사유로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남편은 .. 2025. 2. 15.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피한다면… ‘혼인 무효’ 가능할까 **혼인신고와 혼인무효** - 한국 민법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만,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혼인의사가 없는 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A씨와 B씨** -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한국 국적만 필요했을 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 A씨는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상담을 구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 -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캄보디아 국적의 D씨와 결혼한 C씨는 D씨의 혼인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A씨의 상황** - A씨와.. 2025. 2. 15. 상간녀와 재혼한 남편…“나도 새살림에 아이 생겼으니 양육비 깎아줘” **결혼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배경:** A씨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당시 양육비는 1인당 3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상황 변화:**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으며, 전남편에게 성과 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전남편은 이에 동의했지만, 대신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은 외도 중 아이를 낳고 이혼 후 바로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 **양육비 증액 가능성:** A씨는 아이들이 더 컸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전남편의 수입도 늘어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 **법률.. 2025. 2. 12. 해외출장 2주씩 가던 남편, 베트남 여자와 불륜…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A씨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현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를 포착한 후, 숙박업소 예약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추궁할 방법을 고민하며, 남편과 현지 여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고자 양나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과의 상간자 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혼 소송 시 유책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614 해외출장 2주씩 가던 남편, 베트남 여자와 불륜…상간.. 2025. 2.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