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4 ‘바지 집주인’ 징역 5년 선고…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줘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2025. 2. 7.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재판부 “전세보증금, 기본 의식주와 관련…사기 엄단 필요”“무자본 갭투자, 타인 위험으로 본인 재산 증식하는 수법”재판부,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판단…“공모관계 인정돼”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구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전세보증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타인의 위험 부담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씨와 변씨는 각각 자신의.. 2025. 1. 15.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500명 법원에 탄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인천 전세사기범 남 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1,516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