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기징역3 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고모(22)씨 - **범행**: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흉기로 살해 - **피해자**: 대학교 1학년 학생, 고씨와 약 3주간 교제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지난 6월 - **장소**: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 - **범행 동기**: 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 **법원의 판단**: - **형량**: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판결 이유**: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유족 반응**: - **재판 중**: 유족은 재.. 2024. 11. 2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음. - **재판 결과**: 대법원 1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심신미약 인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음. - **재판부의 판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 재판부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11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 2024. 11. 20. "무기징역" 나온 순간 '박수'‥"살려내!" 유족에 욕설까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50대 유튜버 홍 모 씨가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생방송 도중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재판부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이 없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범행 계획**: 피해자 동선 파악,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으로 인정. - **사건 경위**: 홍 씨는 지난 5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힘. - **피해자와의 갈등**: ..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