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고형6 "물 솟구치더니 배가 쪼개져" 순식간에 침몰…실종 22명, 끝내 사망 처리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광석운반선 ‘스텔라 데이지 호’ 사건은 8명의 한국인과 14명의 필리핀 선원이 실종되며 사실상 사망 처리된 비극적인 해양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배는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철광석을 운반 중이었으며, 침몰 원인은 선체 노후화와 안전관리 소홀로 지목되었습니다. 구조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선박의 상태가 출항 전부터 불량했으며, 항해 도중 선체가 갑자기 쪼개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노후 선박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선사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박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https://n.news.na.. 2025. 3. 31. 엘베 탔다가 다리 잘리고 숨졌다…동대문 아파트 발칵, 무슨 일 -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승한 엘리베이터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 3. 7.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개월…법원 “급발진 인정 안 돼” 요약하자면,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아무개 씨에게 법원이 금고 7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의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씨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들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차씨는 사고 이후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은 차씨의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995.html ‘시청역 역주행’ 금고 7년6.. 2025. 2. 12. “커피·담배 사러”…욕조에 물 틀어놓고 편의점 간 아빠, 3살 딸 익사 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 2024. 12. 18.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로 운전 중이었으며,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3947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 2024. 11. 9. 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징역형 vs 금고형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전직 대통령 예우..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