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고형3 “커피·담배 사러”…욕조에 물 틀어놓고 편의점 간 아빠, 3살 딸 익사 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 2024. 12. 18.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로 운전 중이었으며,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3947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 2024. 11. 9. 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징역형 vs 금고형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전직 대통령 예우..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