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11 "이자 2.3억 황당"…정준하, 36억 집 경매에도 "못 준다" 왜? 1. **경매 배경**: 개그맨 정준하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주류 도매업체 태경에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2. **법적 대응**: 정준하 측은 불합리한 지연 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며 이에 대한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3. **대출과 경영난**: 정준하는 2018년에 태경에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2억 원을 모두 갚았지만 지연 손해금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 **이자 문제**: 태경 측이 주장하는 연 24%의 복리 지연 손해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준하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매출과 비용**: 정준하는 운영 중인 횟집의.. 2024. 12. 3.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요약: **사례별 요약**: 1. **김 씨**: 자기 집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자기 집에 대한 피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불가. 2. **이 씨**: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철거비, 방수 공사비 등 일부 보상 받지 못함.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되지 않음. 3. **지 씨**: 임대 계약 후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 보험 약관 개정 전이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상 불가. 4. **정 씨**: 윗집 배관 누수로 피해. 과다한 노무량 청구로 수리비 전액 지급 불가. 5. **최 씨**: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가전제품 피해.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 2024. 11. 26.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법알못]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제소 전 화해란?**: - **정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 - **목적**: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가 많이 활용. **절차 및 성립 조건**: - **강제집행 효력**: 제소 전 화해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짐. - **세입자의 동의 필요**: 신청부터 성립까지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 2024. 11. 25.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 주요 내용 요약: **하자보수 문제와 제척기간**: - **하자보수 문제**: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함. - **제척기간**: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 - 마감공사 하자: 2년. -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하자: 3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하자: 5년.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10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중단 사유가 없으며 경과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됨. - **소멸시효**: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음. **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 **이.. 2024. 11. 25.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 **위법 행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 **출입 통제**: - **법적 문제**: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 - **형사 책임**: 형법 제323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명도소송 절차**: - **정당한 절차 필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유지됨. - **출입 통제 불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면 불법에 해당. **추가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 2024. 11. 24. 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전세 계약 파기 문제**: - **상황**: 전세 계약 종료 전 신규 세입자가 계약 파기. - **기존 세입자 걱정**: 전세금 반환 걱정. **법적 의무**: - **집주인의 의무**: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함. - **분쟁 상황**: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세입자의 권리**: - **적극 주장**: 신규 세입자 계약 파기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주장해야 함. - **책임 가능성**: 계약 파기 상황에서 관리비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음. **임차권등기 제도**: - **활용**: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주의점**:.. 2024. 11. 24.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 전월세 주택 수리 문제 해결법 **1. 보일러 수리비 부담 문제**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세입자 책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수리비 부담**: - **집주인 부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경우. - **세입자 부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 물 새는 문제 해결** - **법적 근거**: 임대인은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해결 방법**: -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 - 증거 자료 확보 후 집주인에게 상황.. 2024. 11. 24.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 주요 내용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 - **전세금 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HUG와 SGI의 전세금 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하고 구분등기가 필수. 보증금액은 .. 2024. 11. 20.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8억 주고 산 아파트, 10억에 팔았더니…"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김 모 씨는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49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지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계약 기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모 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5% 올렸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새 임차인에게 같은 임대료로 임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2024. 11.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