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16 계도기간 끝…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제 도입 배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됩니다.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과태료 기준 완화:기존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신고 방법: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 2025. 4. 28. “싸다고 샀는데 폭탄 맞았습니다”...강남 아파트 경매 ‘물딱지’ 주의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의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활성화:실거주 없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면서 경매와 보류지 입찰이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개 아파트가 낙찰되었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102.9%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물건은 120%를 넘는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조합원 지위 승계의 중요성:경매로 나온 재건축 매물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채무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지만, 대부업체나 사적 채무로 나온 물건은 승계가 불가능합니다.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2025. 4. 28.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발동동…'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법알못]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금 반환 문제의 원인:집주인이 갭투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반환 의사가 있어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반환 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보증금반환소송의 필요성: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함.소송 준비: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등.내용증명: 공식 요구 사실을 남겨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 요건 점검.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집주인이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합의를 무.. 2025. 4. 27. 화마 덮친 경북…피해주택 임차인·소유자 배상 어떻게 최근 경상북도 일대의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며 임차인과 소유자의 손해배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실 시에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지합니다. 다만, 주택 소멸로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제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누전 등 임대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해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물 피해와 임대수익 중단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국유림 등 외부에서 시작된 경우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을 통한 복.. 2025. 3. 29. "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 **신혼부부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사건** - **사건 개요**: 신혼부부 A씨 부부가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후,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부부의 불안감**: 이사 후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의 한기와 향냄새,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비밀 발견**: 아랫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의 반응**: 부부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법적 조언**: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 2025. 2. 18. "이자 2.3억 황당"…정준하, 36억 집 경매에도 "못 준다" 왜? 1. **경매 배경**: 개그맨 정준하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주류 도매업체 태경에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2. **법적 대응**: 정준하 측은 불합리한 지연 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며 이에 대한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3. **대출과 경영난**: 정준하는 2018년에 태경에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2억 원을 모두 갚았지만 지연 손해금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 **이자 문제**: 태경 측이 주장하는 연 24%의 복리 지연 손해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준하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매출과 비용**: 정준하는 운영 중인 횟집의.. 2024. 12. 3.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요약: **사례별 요약**: 1. **김 씨**: 자기 집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자기 집에 대한 피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불가. 2. **이 씨**: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철거비, 방수 공사비 등 일부 보상 받지 못함.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되지 않음. 3. **지 씨**: 임대 계약 후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 보험 약관 개정 전이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상 불가. 4. **정 씨**: 윗집 배관 누수로 피해. 과다한 노무량 청구로 수리비 전액 지급 불가. 5. **최 씨**: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가전제품 피해.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 2024. 11. 26.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법알못]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제소 전 화해란?**: - **정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 - **목적**: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가 많이 활용. **절차 및 성립 조건**: - **강제집행 효력**: 제소 전 화해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짐. - **세입자의 동의 필요**: 신청부터 성립까지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 2024. 11. 25.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 주요 내용 요약: **하자보수 문제와 제척기간**: - **하자보수 문제**: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함. - **제척기간**: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 - 마감공사 하자: 2년. -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하자: 3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하자: 5년.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10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중단 사유가 없으며 경과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됨. - **소멸시효**: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음. **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 **이.. 2024. 11. 25.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 **위법 행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 **출입 통제**: - **법적 문제**: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 - **형사 책임**: 형법 제323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명도소송 절차**: - **정당한 절차 필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유지됨. - **출입 통제 불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면 불법에 해당. **추가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 2024.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