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16 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전세 계약 파기 문제**: - **상황**: 전세 계약 종료 전 신규 세입자가 계약 파기. - **기존 세입자 걱정**: 전세금 반환 걱정. **법적 의무**: - **집주인의 의무**: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함. - **분쟁 상황**: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세입자의 권리**: - **적극 주장**: 신규 세입자 계약 파기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주장해야 함. - **책임 가능성**: 계약 파기 상황에서 관리비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음. **임차권등기 제도**: - **활용**: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주의점**:.. 2024. 11. 24.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 전월세 주택 수리 문제 해결법 **1. 보일러 수리비 부담 문제**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세입자 책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수리비 부담**: - **집주인 부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경우. - **세입자 부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 물 새는 문제 해결** - **법적 근거**: 임대인은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해결 방법**: -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 - 증거 자료 확보 후 집주인에게 상황.. 2024. 11. 24.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 주요 내용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 - **전세금 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HUG와 SGI의 전세금 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하고 구분등기가 필수. 보증금액은 .. 2024. 11. 20.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8억 주고 산 아파트, 10억에 팔았더니…"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김 모 씨는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49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지만,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계약 기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모 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5% 올렸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새 임차인에게 같은 임대료로 임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2024. 11. 9.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서가 작성될 때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명확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은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걸어둔 금액으로, 보통 계약금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계약 이후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명확하다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https://.. 2024. 11.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