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12 "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 **신혼부부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사건** - **사건 개요**: 신혼부부 A씨 부부가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후,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부부의 불안감**: 이사 후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의 한기와 향냄새,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비밀 발견**: 아랫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의 반응**: 부부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법적 조언**: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 2025. 2. 18. "이자 2.3억 황당"…정준하, 36억 집 경매에도 "못 준다" 왜? 1. **경매 배경**: 개그맨 정준하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주류 도매업체 태경에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2. **법적 대응**: 정준하 측은 불합리한 지연 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며 이에 대한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3. **대출과 경영난**: 정준하는 2018년에 태경에서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이후 2억 원을 모두 갚았지만 지연 손해금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 **이자 문제**: 태경 측이 주장하는 연 24%의 복리 지연 손해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준하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매출과 비용**: 정준하는 운영 중인 횟집의.. 2024. 12. 3.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요약: **사례별 요약**: 1. **김 씨**: 자기 집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자기 집에 대한 피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불가. 2. **이 씨**: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철거비, 방수 공사비 등 일부 보상 받지 못함.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되지 않음. 3. **지 씨**: 임대 계약 후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 보험 약관 개정 전이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상 불가. 4. **정 씨**: 윗집 배관 누수로 피해. 과다한 노무량 청구로 수리비 전액 지급 불가. 5. **최 씨**: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가전제품 피해.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 2024. 11. 26.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법알못]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제소 전 화해란?**: - **정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 - **목적**: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가 많이 활용. **절차 및 성립 조건**: - **강제집행 효력**: 제소 전 화해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짐. - **세입자의 동의 필요**: 신청부터 성립까지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 2024. 11. 25.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 주요 내용 요약: **하자보수 문제와 제척기간**: - **하자보수 문제**: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함. - **제척기간**: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 - 마감공사 하자: 2년. -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하자: 3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하자: 5년.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10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중단 사유가 없으며 경과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됨. - **소멸시효**: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음. **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 **이.. 2024. 11. 25.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 **위법 행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 **출입 통제**: - **법적 문제**: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 - **형사 책임**: 형법 제323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명도소송 절차**: - **정당한 절차 필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유지됨. - **출입 통제 불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면 불법에 해당. **추가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 2024. 11. 24. 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주요 내용 요약: **전세 계약 파기 문제**: - **상황**: 전세 계약 종료 전 신규 세입자가 계약 파기. - **기존 세입자 걱정**: 전세금 반환 걱정. **법적 의무**: - **집주인의 의무**: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함. - **분쟁 상황**: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세입자의 권리**: - **적극 주장**: 신규 세입자 계약 파기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주장해야 함. - **책임 가능성**: 계약 파기 상황에서 관리비나 월세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음. **임차권등기 제도**: - **활용**: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주의점**:.. 2024. 11. 24.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 전월세 주택 수리 문제 해결법 **1. 보일러 수리비 부담 문제**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세입자 책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수리비 부담**: - **집주인 부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경우. - **세입자 부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 물 새는 문제 해결** - **법적 근거**: 임대인은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해결 방법**: -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 - 증거 자료 확보 후 집주인에게 상황.. 2024. 11. 24.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 주요 내용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확산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 - **전세금 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HUG와 SGI의 전세금 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기하고 구분등기가 필수. 보증금액은 .. 2024. 11. 20.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