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9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무죄' 받은 음주운전자? ###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남성 A씨 -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건 날짜**: 지난해 4월 30일 - **운전 구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km - **음주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 - **진술**: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신 후 1시간 동안 기다린 후 운전 ### 재판부 판단 -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 **판결 날짜**: 23일 - **판결 이유**: - A씨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후 운전 시작, 74분 후 운전 종료 -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해당 -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 후 음주.. 2025. 2. 25. 술자리서 맥주병으로 일행 내리친 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2년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47)이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21일 남양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한, 정씨는 2023년 9월6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특수상해죄의 위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5421 술자리서 맥주병으로 일행 내.. 2025. 1. 9.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약 3m 이동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승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측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593 [영상]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 2024. 12. 1.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 교통사고 후 대처법 및 뺑소니 사례 **교통사고 후 대처법**: - **사고 운전자의 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3. 경찰에 사고사실 신고. - **뺑소니 위험**: 사고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 **법적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 시) 가능. **사례 1: 슈퍼 주인에게 맡긴 경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슈퍼 주인에게 피해자 돌봄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 **대법원 판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슈퍼 주인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 결국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피해.. 2024. 11. 24.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출. - **항소 이유**: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함. - **사고 경위**: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가 크게 다침. - **경찰 조사**: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이 실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됐으나, A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음. - **검찰 조정**: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 - **1심 .. 2024. 11. 2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2024. 11. 18.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배우 박상민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 **재판 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양형 이유**: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 요청**: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최후진술**: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사건 경위**: 박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 2024. 11. 13. '시속 111km' 만취 차에 10대 사망... 운전자 항소심 '감형' 이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3-1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도주했지만, 30분 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2128 '시속 111km' 만취 차에 .. 2024. 11. 11.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법원이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7130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벌금 약식명령,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전력 만취 운전 2개월 뒤 과속 운전으로 차량 들이받고 ..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