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용어1 친족상도례 ### 주요 내용 요약: **친족상도례**: - **정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 형법 제328조에 명시. - **적용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적용 범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 - **목적**: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 형벌권이 가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도록 함. **비판**: - **문제점**: 상속 분쟁이나 재산 문제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박수홍씨 사건**: - **사건 개요**: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의 친형 간의 횡령 혐의 사건. -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박수홍씨의..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