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용어

친족상도례

by lawscrap 2024. 11. 25.
반응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요 내용 요약:

**친족상도례**:
- **정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 형법 제328조에 명시.
- **적용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적용 범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
- **목적**: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 형벌권이 가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도록 함.

**비판**:
- **문제점**: 상속 분쟁이나 재산 문제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

**박수홍씨 사건**:
- **사건 개요**: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의 친형 간의 횡령 혐의 사건.
-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박수홍씨의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 **결과**: 박수홍씨의 친형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개인자금 유용혐의는 무죄.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8/0004998616?cid=2001045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