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83 “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우연성**: 고의가 개입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야 합니다. 2. **외래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 **급격성**: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A씨가 집에서 넘어져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건강 상태.. 2024. 12. 22. 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렸고, 상환이 늦어지자 불법 추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연 600∼3만60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활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의 안.. 2024. 11. 28.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 **정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부분. 노란색과 흰색 빗금으로 구분됩니다. - **노란색**: 양방향 교통 - **흰색**: 동일 방향 교통 ### **안전지대 침범 및 주정차 규제** - **침범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10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좌회전 시 안전지대 침범 문제** - **교통 방해**: 정체된 포켓 차로로 인해 꼬리를 물게 되면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 2024. 11. 27. 임대차계약시 꼭 기재해야 하는 것[똑똑한 부동산]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 특별법 우선 적용계약 해지는 2~3회 임차금 연체한 경우월 최저 차임, 3회분 차임 등 기재 권고1. **임대차계약의 기본 의무**: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특별법의 우선 적용**: - 상가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은 특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은 2회분, 상가는 3회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이 해지 통보 전에 연.. 2024. 11. 27. 식물인간 된 아내…남편은 가해자 처벌 대신 4000만원 택했다-성년후견인 1. **사건 개요**: - A씨의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인 할아버지는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성년후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처벌 여부를 피해자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3. **결론**: - 성년후.. 2024. 11. 27. 1000만원 빌렸다가 나체사진 유포 ‘경악’…피해자 결국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합의금 받아내 1.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는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린 후, 3000만원을 상환하며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2. **소송 및 합의**: -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3. **불법 대부업자들의 행태**: - 불법 대부업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 2024. 11. 27.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판결**: - **고지의무 위반**: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음. -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가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도 해당되지 않음. **보험사의 대응**: - **보험계약 해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 가능. 단, 3년이 지난 계약은 해지 불가. - **통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가능. **보험 설계사의 문제**: - .. 2024. 11. 26.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 주요 내용 요약: **긴급차량의 통행**: - **상황**: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길을 양보해야 하지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 고민될 수 있음. **구급차 양보와 과태료**: - **구급차 양보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긴급차량에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단속카메라에 상황이 기록됨. **교통경찰 앞에서의 신호 위반**: - **범칙금 부과 여부**: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님. **법에 명시된 피하는 방향**: - **우측으로 피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측으로 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좌측이나 후진으로 피하는 것도 허용됨. 피하는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긴급차량을 무시한 경우**: - **과.. 2024. 11. 25.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 압수수색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 **압수수색 절차**: - **근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 - **원칙**: 사전영장의 원칙에 따라 미리 발부된 영장에 의해 강제 수사 진행. - **예외**: 긴급 체포 시나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권리**: - **기본권 침해 방지**: 압수수색은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당사자의 대처**: -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음. - **공무집행방해**: 문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증거인멸 의심**: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2024. 11. 25.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 주요 내용 요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1. **A씨의 경우**: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2. **B씨의 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해 상해를 입힘.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음. 3. **C씨의 경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를 태클해 다치게 함. 예상 가능한 위험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4. **D씨의 경우**: TV 설치 중 고객의 TV 액정을 파손. 직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5. **E씨의 경우**: 배관 누수로 벽지가 손상됨. 손해방지 비용은 보상받음. 6. **F씨의 경우**: 전동 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화재 발생. .. 2024. 11. 25.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