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88 항소도 못하고 소송비만 날렸다…인지값 당일 뒤늦게 납부해도 인정 안돼 [세상&] 대법원, ‘항소 인지 보정 후 각하 명령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사건 개요A씨는 2020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값(항소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법원은 5일 이내 납부를 요구했지만, A씨가 지체 → 각하 명령 발령같은 날 A씨가 뒤늦게 인지값을 납부A씨는 “각하 명령 송달 전 납부했기 때문에 항소는 유효하다”며 항고법원 판단 변화원심(2심): A씨의 항소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명령대법원 전원합의체(2024.7.24):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인지값 납부 시점과 각하 명령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같은 날 납부했더라도 이미 각하 명령이 발령됐다면 취소는 불가”대법원의 법리 해석 요지인지값이 보정 명령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는 무효명령이.. 2025. 7. 25. 보험금청구 거절사유별 대응방안 2···보험 전문 변호사 이 글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중 하나인 '면책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가입자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면책 사유란?** -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의미. - 대표적인 예는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 2. **담보, 부담보, 면책의 구분:** - **담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사고 범위. - **부담보**: 특정 조건이나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한. (예: 특정 질병에 대한 제한). - **면책**: 보험사가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 3. **면책 사유의 정당성:** - .. 2025. 3. 15. '매일 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감형 가능할까 [법알못]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반성문이 보통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감형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배심원의 판단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예정되어 있으며, 총 133명의 관련자 중 79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https://n.n.. 2025. 3. 2. “빚 독촉 전화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내가 당하는 채권 추심, 혹시 불법인가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채무 정보 확인**: 채무자는 먼저 본인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나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래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 요청**: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 금융채권은 5년입니다. 3.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 요청**: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된 경우, 또는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이 포기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반복적인 추심에 대한 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을 받을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 2025. 1. 23. 오래전 빌린 돈, 조금이라도 덜컥 갚았다간…금감원의 경고 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소상공인 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 **주요 포인트**: 1. **채무 확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와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승인.. 2025. 1. 22. “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우연성**: 고의가 개입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야 합니다. 2. **외래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 **급격성**: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A씨가 집에서 넘어져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건강 상태.. 2024. 12. 22. 연 3만6000% 이자 불법추심…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렸고, 상환이 늦어지자 불법 추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연 600∼3만60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활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의 안.. 2024. 11. 28.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 **정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부분. 노란색과 흰색 빗금으로 구분됩니다. - **노란색**: 양방향 교통 - **흰색**: 동일 방향 교통 ### **안전지대 침범 및 주정차 규제** - **침범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10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좌회전 시 안전지대 침범 문제** - **교통 방해**: 정체된 포켓 차로로 인해 꼬리를 물게 되면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 2024. 11. 27. 임대차계약시 꼭 기재해야 하는 것[똑똑한 부동산] 상가, 주택 임대차계약 특별법 우선 적용계약 해지는 2~3회 임차금 연체한 경우월 최저 차임, 3회분 차임 등 기재 권고1. **임대차계약의 기본 의무**: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특별법의 우선 적용**: - 상가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은 특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은 2회분, 상가는 3회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이 해지 통보 전에 연.. 2024. 11. 27. 식물인간 된 아내…남편은 가해자 처벌 대신 4000만원 택했다-성년후견인 1. **사건 개요**: - A씨의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인 할아버지는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성년후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처벌 여부를 피해자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3. **결론**: - 성년후.. 2024. 11. 27.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