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8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상황**: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B씨가 돈을 갚지 않음. - **다음 단계**: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함. **채권추심 과정**: 1. **신용정보조회**: - **내용**: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파악. - **방법**: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가능. 2. **압류·추심**: - **절차**: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 - **결과**: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할.. 2024. 11. 25.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요약: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 - **문제 발생**: 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을 근거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 증가. - **금융감독원 경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 **불법 채권추심 사례**: - **효력 없는 채권**: 판결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으로 추심하는 경우. - **강제 집행 압박**: 강제 집행 권리가 없는 채권추심인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압박. **소비자 대처 방법**: - **채권 확인**: 채권추심회사가 제대로 된 채권을 근거로 추심하는지 확인. - **법적 권한 확인**: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증서 등의 법적 권한을 확인. - **허위 강제집행 통보**: 허위에 근거한 강제집행 통보 시 독촉장이나 녹.. 2024. 11. 25. 소멸시효 완성된 빚, 갚을 책임 없어...금감원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 주요 내용 요약: **채권추심 사례**: - **사례 1**: 김 씨는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3년간 청구를 받지 않다가 최근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을 당함. - **사례 2**: A사는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다툼이 있어 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 통지서를 받음. - **사례 3**: 이 씨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음. **금융감독원 조언**: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함. - **추심 중단 요청**: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 요청 가능. - **채무 일부 변제 경고**: 시효 완성 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 2024. 11. 24. 가짜 경찰복 입었다간 감옥행…소방청이 삼가 당부한 '핼러윈 옷' ### 주요 내용 요약: **핼러윈데이 대비 소방청 당부**: - **소방·경찰 의상 착용 자제**: 핼러윈 참가자들에게 소방복이나 경찰복 착용을 삼가 달라고 당부. 통제 혼선과 사고 방지 목적. **안전 대책**: - **특정 지역 집중 관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이태원,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 인파 몰리는 지역에 소방청 상황관리관 파견. - **다중운집 대응 훈련**: 서울시가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 **환자 이송 관리**: 중증도 분류, 환자 이송현황 추적, 응급환자 이송 병원 사전 지정. **시설 점검 및 순찰 강화**: - **밀집 지역 소방 현장지휘소 운영**: 인파 해산 시까지 주요 밀집 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 운영. - **야.. 2024. 11. 24. "넘어질까 도와줬더니 폭행 신고"…뒷목 잡게 하는 상황, 대처는?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폭행 혐의 신고**: 80대 남성 A씨가 행인 B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 - **경찰 조사**: A씨는 B씨가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주장. - **수사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돕기 위해 팔을 잡아준 것으로 판단, 폭행 혐의 없음. **법원 판결**: - **무고 혐의**: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 B씨가 2차례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 **무고죄 정의**: -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 **성립 조건**: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 수사 .. 2024. 11. 24. 고소당했을때 해야할 일 안당해도 알아두면 좋음고소를 당핼을 때 꼭 기억하자1. 일정을 연기하기2. 고소장 확보하기3. 고소장 확보 방법3-1 내용작성4. 마무리 2024. 11. 24. 351일 억울하게 구금된 후 7715만원…형사보상금이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재판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에게 법원이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 -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 **구분**: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뉨. - **청구 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보상금 하한**: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 2024. 11. 20.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 주요 내용 요약: 1. **계약금** - **정의**: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합의의 증거. - **부동산 거래**: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2. **해약금** - **정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 - **법적 기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전액을 해약금으로 하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00%를 지급해야 함. 3. **위약금** - **정의**: 계약을 깨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 **합의**: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별도로 위약금을 물지 않음. 4. **중도금** - **정의**: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 2024. 11. 20.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 보석금에 대한 정리: **보석금이란?** - **정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결수를 석방하기 위해 내는 보증금. - **대상**: 미결수(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 **목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 **보석금 반환, 환급** - **환급 조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납부한 보석금을 돌려받음. - **미결수가 도망가는 경우**: 보증금 명목의 보석금은 국가가 몰수. **보석금 금액** - **결정 요인**: 미결수의 범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보석금 범위**: 대략 500~1000만원. - **보석 신청 거절 사유**: 증거 인멸, 죄질 불량, 도주의 가능성 등. **보석금 지불 방법** .. 2024. 11. 20.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60대 남성 A씨가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 **항소 과정**: A씨는 항소하기로 했으나, 선임한 사선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 **법무법인 대응**: 법무법인 측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야만 착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밝혔음. - **결과**: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됨.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법무법인의 입장**: 해당 법무법인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소송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 2024. 11. 20.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