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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83

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을 빌려간 친구가 반환 기한인 2021년 11월 1일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현금으로 갚겠다며 당시 가격인 9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10월에 1비트코인을 8000만원에 팔았고, 현재 1비트코인 시가는 약 75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이 어렵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이 내년에 종결되어 비트코인 시가가 1억원이면, 친구는 1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7년 3월 A가 B에게 4비트코인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2024. 11. 10.
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청구했으나,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해 총 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서 투약 횟수가 주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병원에서 38회, 다른 병원에서 3회가 적발되어 총 41회 불법 투약으로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비슷한 사례로, 배우 하정우는 같은 병원에서 19회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00여 차례 불법 투약 혐의로 .. 2024. 11. 10.
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 앞이나 복도는 집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 복도로 간주되며, 복도나 계단에 쌓인 물건은 위급상황 시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 간 분쟁에 소방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주자 모.. 2024. 11. 10.
456억 받거나, 죽는다… ‘오징어게임’ 실제로 열린다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을 다룹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참가자들은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하지만, 동의서 제1항에 서명한 탓에 게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체포기각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는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공증을 받아놓으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체포기각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도.. 2024. 11. 10.
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쳐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원격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얼굴,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원격수업 중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립니다. 가해 학생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 2024. 11. 10.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인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영리추구'는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중고로 판매하는 행태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고나라 등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해 새 상품을 중고거래처럼 판매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4. 11. 10.
학력위조 - "서울대 출신 정준하?"…농담이 학력 위조가 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종종 학력을 위조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정준하의 학력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비학위 과정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력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실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상황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학력 위조가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배우자의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그 학력이 결혼 결정의 매우 중대한 요인이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학력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혼인 취소.. 2024. 11. 10.
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의 자택 현관문을 경찰이 소방관들을 동원해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가세연 측은 이를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통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적법한 경우 '손실보상'을, 불법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손실보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만 보상합니다. 가세연 측은 경찰에 손실보상을.. 2024. 11. 10.
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무전취식'을 계획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먹튀'라고 부르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진.. 2024. 11. 10.
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으로 착각하고 때린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상방위(착각방위)'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중학생 형들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간 엄마가 엉뚱한 학생을 밀친 경우,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를 때린 승객이 차에 감금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착각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각할 만 했어도 대응 수위가 과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을 의심한 정진웅 검사의 경우, 법원은 "말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물게 착각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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