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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을 다룹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참가자들은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하지만, 동의서 제1항에 서명한 탓에 게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체포기각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는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공증을 받아놓으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체포기각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장기적출 및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후속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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