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청구했으나,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해 총 41회의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서 투약 횟수가 주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병원에서 38회, 다른 병원에서 3회가 적발되어 총 41회 불법 투약으로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비슷한 사례로, 배우 하정우는 같은 병원에서 19회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00여 차례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가수 휘성은 11차례 불법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초범으로 적발된 가수 가인은 4차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이 부회장은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벌금액 중 법정 최고액인 7500만원에 육박한 7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119001004).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62102

이재용 7천·하정우 3천·채승석 집유…프로포폴 형량 왜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