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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275

살충제 뿌리고 담뱃불 고문…길고양이 죽게 한 20대 남성 벌금형 사건 개요대학생 신분의 20대 남성 방씨가 군 복무 중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범행 경위2023년 5월 25일 오후: 강원 원주의 군부대에서 공범이 고양이를 들어 올리는 동안 방씨는 살충제를 뿌리는 행위를 함.4시간 뒤: 방씨는 고양이의 발에 담뱃불을 지짐.밤 10시 58분경: 갈퀴로 고양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공범은 나무막대기·벽돌 등으로 추가적인 학대를 가함.결과: 고양이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3일 전에도 유사 범행: 공범이 고양이를 돌리거나 던지고, 방씨가 살충제를 뿌리는 행위가 있었음.법적 판단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방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재판부는 고양이의 신체가 .. 2025. 7. 20.
양현석, 소속 가수 ‘마약수사 무마’ 유죄 확정 사건 개요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2016년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피해자 ㄱ씨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재판 과정 요약1심: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와 구체적 해악 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담 강요 혐의는 다뤄지지 않음.검찰 항소: 면담 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법적 다툼 지속.2심: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대법원: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고 형 확정.대법원의 판단 기준‘면담 강요’는 자유의사에 반해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위력’은 폭행·협박.. 2025. 7. 20.
“보험금 1억 청구했는데 적게 받을 뻔”…유족들이 놓치면 안되는 이것 사건 개요A씨는 1억원의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업을 전업주부로 신고했지만, 사고 당시엔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이었다. 지인의 부탁으로 양계장에서 닭을 옮기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함.보험사의 주장A씨가 직업 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고위험 직업군으로 간주해 보험금 삭감.‘상해 3급 위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비례 보상하겠다고 통보.조정위원회 판단A씨는 사고 직전 7개월간 계속적인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생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직업 변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양계장 업무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일회성 단순 작업으로 보이며, 계속적인 취업 의도가 .. 2025. 7. 20.
“월급 반씩” 대리 입영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사건 개요조씨(28세)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나누겠다는 조건으로 최씨(22세)를 대신해 군에 입대. 병무청 직원들을 속이고 3개월간 최씨 신분으로 군 복무한 뒤 적발됨. 이는 병무청 설립 이후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범행 경위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대리 입영 거래를 합의.조씨는 최씨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병역 판정 및 군 생활을 진행.군 생활 중 받은 월급 164만 원 중 일부를 공탁한 사실이 있음.최씨는 결국 자수하여 사건이 밝혀짐.재판 결과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추가.재판부는 정신질환·생활고 등을 일부 참작했지만, 범행의 주도성과 공공 신뢰 훼손을 고려해 형을 가중함.공범 최.. 2025. 7. 20.
삼성 냉장고 때문에 불났다…‘5000만원 내놔!’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세상&] 사건 배경2023년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세대의 가전제품과 건물이 손상메리츠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에 총 5,200만 원 지급이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보험사 주장냉장고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삼성전자가 보험사가 지급한 5,200만 원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삼성전자 반박해당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화재 발생 지점이 냉장고 인근으로 추정되지만 발화 원인은 불명국과수 감정 결과:냉장고 전원선에서 합선 흔적은 있으나 발화와의 직접 연관성 불명확냉장고 자체에는 특이 연소 흔적 없음냉장고는 중고 제품으로 내구성 저하 가능성 있음벽에 바짝 붙여 설치되.. 2025. 7. 17.
대법,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사건 개요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재해당 글에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포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글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특정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재판 경과1심: 무죄 선고게시글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나, 비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SNS의 영향력과 정치인의 책임을 고려해 명예훼손 인정‘검언유착’ 프레임 부각을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판단대법원 판단 (2025년 7월 17일)2심 판결 확정: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형 확정대법원은 2심.. 2025. 7. 17.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5년 만에 무죄 확정 사건 개요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됨검찰은 이 회장이 ‘프로젝트 지(G)’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 재판 진행 경과1심 (2023년 2월):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 전부 무죄재판부는 검찰 주장(보고서 조작, 부당한 계획 수립 등)을 인정하지 않음2심 (2024년 2월): 항소심도 회계처리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유지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증거 인정 안됨🏛️ 대법원 최종 판단 (2025년 7월 17일)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관련자 13명(삼성 관계자 및 삼정회계법인 인사)도 모두 무죄 확정htt.. 2025. 7. 17.
46억 횡령해 선물 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 사건 요약범죄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2022년 4~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총 46억 원을 횡령.도피 경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1년 4개월 만에 마닐라 리조트에서 검거.자금 행방: 회수된 금액 7.2억 원을 제외하고 39억 원 대부분을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손실.⚖️ 법원의 판결항목 내용확정 형량징역 15년위반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법적 판단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며 공무원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반영추가 판단가상화폐 전송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 불인정, 검찰의 추징 요청도 기각👥 관련자 처리동료 조 씨: 도피자금 송금 혐의(범인도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상고심 진행 중.📌 핵심 정리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사상 최.. 2025. 7. 15.
박원순 '성폭행 무죄' 주장 다큐 결국…"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사건 요약사건 개요: 영화 첫 변론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죄 주장 및 피해자의 진술 왜곡 의혹을 담은 내용으로 제작됨.손해배상 청구: 해당 영화가 2차 가해성 표현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서 피해자 측이 제작자 및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주요 판단영화는 피해자가 허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여 박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편견에 기반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국가인권위원회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여러 차례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 판결 요약항목 내용피고제작위원회 '박.. 2025. 7. 15.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 의사 자격 정지 3개월 정당 사건 요약사건 개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 의사 A 씨가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새 것으로 착각해 환자 B 씨에게 찌름.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으로 A 씨에게 6개월간 면허 자격 정지를 사전통지했고, 이후 환자와의 조정 합의 등을 반영해 3개월 자격정지로 최종 결정.소송 제기: 이에 A 씨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의사의 주장 요지A 씨는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의 바늘로 찌른 것이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아니라고 주장.또한, 의료법상 면허 정지는 고의 위반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과실은 처벌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감염 위험 방..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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