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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280

대법,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사건 개요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재해당 글에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포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글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특정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재판 경과1심: 무죄 선고게시글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나, 비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2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SNS의 영향력과 정치인의 책임을 고려해 명예훼손 인정‘검언유착’ 프레임 부각을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판단대법원 판단 (2025년 7월 17일)2심 판결 확정: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형 확정대법원은 2심.. 2025. 7. 17.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5년 만에 무죄 확정 사건 개요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됨검찰은 이 회장이 ‘프로젝트 지(G)’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 재판 진행 경과1심 (2023년 2월):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 전부 무죄재판부는 검찰 주장(보고서 조작, 부당한 계획 수립 등)을 인정하지 않음2심 (2024년 2월): 항소심도 회계처리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유지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증거 인정 안됨🏛️ 대법원 최종 판단 (2025년 7월 17일)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관련자 13명(삼성 관계자 및 삼정회계법인 인사)도 모두 무죄 확정htt.. 2025. 7. 17.
46억 횡령해 선물 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 사건 요약범죄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2022년 4~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총 46억 원을 횡령.도피 경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1년 4개월 만에 마닐라 리조트에서 검거.자금 행방: 회수된 금액 7.2억 원을 제외하고 39억 원 대부분을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손실.⚖️ 법원의 판결항목 내용확정 형량징역 15년위반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법적 판단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며 공무원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반영추가 판단가상화폐 전송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 불인정, 검찰의 추징 요청도 기각👥 관련자 처리동료 조 씨: 도피자금 송금 혐의(범인도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상고심 진행 중.📌 핵심 정리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사상 최.. 2025. 7. 15.
박원순 '성폭행 무죄' 주장 다큐 결국…"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사건 요약사건 개요: 영화 첫 변론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죄 주장 및 피해자의 진술 왜곡 의혹을 담은 내용으로 제작됨.손해배상 청구: 해당 영화가 2차 가해성 표현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서 피해자 측이 제작자 및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주요 판단영화는 피해자가 허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여 박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편견에 기반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국가인권위원회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여러 차례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 판결 요약항목 내용피고제작위원회 '박.. 2025. 7. 15.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 의사 자격 정지 3개월 정당 사건 요약사건 개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 의사 A 씨가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새 것으로 착각해 환자 B 씨에게 찌름.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으로 A 씨에게 6개월간 면허 자격 정지를 사전통지했고, 이후 환자와의 조정 합의 등을 반영해 3개월 자격정지로 최종 결정.소송 제기: 이에 A 씨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의사의 주장 요지A 씨는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의 바늘로 찌른 것이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아니라고 주장.또한, 의료법상 면허 정지는 고의 위반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과실은 처벌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감염 위험 방.. 2025. 7. 15.
남의 집에서 라면 끓여 안방서 먹은 노숙인 징역 1년6개월 ‘배고파서 라면 먹은 노숙인’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피고인 ㄱ씨는 교도소 출소 후 노숙 생활 중 식사 문제로 빈집과 식당에 침입해 라면과 음식 등을 조리해 먹음범행 장소:2023년 12월 말: 울산 울주군 주택 → 라면 1봉 끓여 안방에서 식사 후 도주2024년 1월: 경남 양산 식당 → 닭발·라면 등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섭취⚖️ 법적 판단 및 처벌항목 내용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등형량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판사의 판단- 범행 모두 인정- 피해액 경미-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누범 기간 중 반복적 범행💡 사건의 의미범행 자체는 식료품과 주류 절도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출소 후 불과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재범, 누범기간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형사책임 발생법원은 생계형.. 2025. 7. 14.
공영주차장에 난데없는 텐트…드릴로 바닥 뚫은 '민폐 캠핑족' 이번 논란은 공공시설 훼손과 불법 캠핑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 드릴 설치 캠핑 논란 요약📸 사건 개요장소: 경남 거제시 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행위: 한 남성이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텐트 설치사진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폐 캠핑러로 지목되며 논란 확산📣 온라인 반응“‘상식 밖의 행동’”, “공공시설 훼손 행위”, “정상적 캠핑족까지 피해본다” 등 비판 다수이후 같은 장소에서 유사 행위 사진 또 올라와🧾 법적 기준 및 제재주차장법 개정 시행 시점: 2023년 9월부터금지 행위: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행위 금지적발 시 과태료:|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 1차 |.. 2025. 7. 10.
16기 영숙, 명예훼손 유죄…상철 "손배소도 청구" '나는 솔로' 출연자 명예훼손 사건 정리: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가명)**이 동료 출연자 **상철(가명)**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음.⚖️ 법적 판결 요약: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영숙에게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 선고.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재판부 판단: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큼.피해자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봄.📲 주요 혐의 내용:영숙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상철과의 **사적 대화(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를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사실 관계를 왜곡·과장해 유포함.재판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 .. 2025. 7. 9.
영국 명문대 가짜 학위로 국민대 교수 임용된 50대 실형 사건 개요: 가짜 박사학위로 교수 임용 → 실형 선고항목 내용피고인전 국민대학교 교수 ㄱ씨 (53세, 여성)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사건 내용영국 브리스틀대학교 박사학위 위조 후 국민대 조교수로 임용재직 기간2020년 9월 ~ 2022년 (임용 후 약 2년간 재직)판결 결과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ㄱ씨는 항소함🕵️‍♀️ 범행 경위2010년: 인도 국적 외국인들 통해 박사과정 입학 사기 정보 입수2013년: 허위 철학 박사 학위증과 성적표를 국제우편으로 수령2017년: 동일 방식으로 가짜 교육학 박사학위 추가 확보ㄱ씨는 실제 박사과정 이수·논문 지도·영국 체류 모두 없음⚖️ 법원의 판단허위 학력은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함박사과정이 정상적 취득 경로가 아니며.. 2025. 7. 7.
25억 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쇼핑 간 큰 경리…집행유예 왜? [세상&] 사건 개요구분 내용피고인40대 여성 경리 A씨기간2018년 4월 ~ 2023년 8월 (약 5년)장소김포 소재 기계 제조·도매업체횡령 금액총 25억8000만 원, 96차례에 걸쳐 빼돌림사용처부동산 구매, 생활비 등 개인 용도⚖️ 범죄 방식A씨는 회계·경리 업무를 맡아 회사 자금 관리를 담당.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회사 돈을 꾸준히 빼돌려 개인 재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법원의 판단횡령죄 성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됨.양형 결정 요인: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 → 죄질이 매우 불량.그러나: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피해액 일부를 직접 변제, 나머지는 대물변제 예정.최종 판결: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선고✅ 요약 포인트회사..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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