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행 무죄' 주장 다큐 결국…"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사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영화 첫 변론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죄 주장 및 피해자의 진술 왜곡 의혹을 담은 내용으로 제작됨.
• 손해배상 청구: 해당 영화가 2차 가해성 표현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서 피해자 측이 제작자 및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주요 판단

• 영화는 피해자가 허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여 박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편견에 기반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성희롱 행위가 여러 차례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

📌 판결 요약

항목 내용

피고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감독 김대현
영화 제목	첫 변론
손해배상 금액	1,000만원 (연체이자 포함)
추가 제재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 배상 / 상영·스트리밍·광고 금지

🎬 쟁점 정리

• 해당 영화는 *'피해자다움'*을 문제삼는 2차 가해적 시선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 영화 상영과 유통 제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법적 조치로 풀이됨.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인권 침해인지, 법원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4927

박원순 '성폭행 무죄' 주장 다큐 결국…"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