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성폭력,스토킹21 ‘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여군 성추행…불명예 전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강제추행 사건 요약핵심 내용:가해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피해자: 육군정보학교 여군 교육생범죄: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 귀갓길 차량 내에서 추가 범행)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양형 이유: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피해자의 고통군 내 성범죄의 심각성추가 사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고지 명령 면제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 기획 혐의로 수사 중사건의 배경:노상원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회로 피해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는 부대에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습니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2.. 2024. 12. 18.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 **혐의와 판결**: -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 박 전 의원은 노래주점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후 귀가 과정에서도 A씨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박 전 의원은 면직을 시도하고,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3.. 2024. 12. 18. "내 스타일" 동생 시부가 성추행…"이혼시킬 일 있냐" 가족은 외면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70대 남성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칠순 잔치 후 A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던 동생을 위해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은 오히려 A씨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지훈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2024. 12. 18.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홀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쫓아가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 중인 대학생 B씨(23)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 2024. 12. 8.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고, 7층에서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14층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 약 45분 동안 1층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이유**: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올라간 점, 1층 복도를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 12. 8. 대법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으로 처벌 못해"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은 '신체 직접 촬영'의미영상통화 녹화는 해당 안돼...유포는 처벌1.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했습니다. 2. **행위의 결과**: A씨는 이 영상을 캡처해 SNS에 올리고, B씨의 가족에게도 보냈습니다. 3. **법적 대응**: A씨는 불법 촬영과 반포,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1심과 2심 결과**: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5.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6. **쟁점**: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을 '불법 촬영'으로 볼 수.. 2024. 12. 3.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깝네"…협박 문자 정체에 경악 A씨는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403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깝네"…협박 문자 정체에 경악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n.news.naver.com 2024. 12. 1. 손흥민 父에 5억 요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김모(44)씨 - **피해자**: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 **혐의**: 아동학대, 스토킹, 무고 등 **재판 결과**: - **항소심 판결**: 인천지법 제2-2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배경**: - **고소 내용**: 김씨는 아들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 **합의금 요구**: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 **별개 사건**: - **무고 혐의**: 김씨는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2024. 11. 26. ‘나체사진’으로 담보대출…연 9125% 이자 갈취 대부업자들 ‘징역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불법 대부업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냄. -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음. **법원 판결**: -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 **범행 수법**: -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2024. 11. 22. 5만원 쥐여주며 바지 지퍼 내렸다…태국인 女코치 울린 70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강제추행 사건 요약사건 개요:피해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한 태국인 여성 코치가해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70대 남성 (A씨)범행 내용: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순간 불러 세워 휴게실로 유인 후, 현금 5만원을 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만짐.범행 장소: 피해자가 머물던 강원도 평창군의 편의점시간: 2023년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경법원 판결: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판사의 판단:죄질이 불량: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피해 정.. 2024. 11.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