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 내용 정리
- 사건 개요
- 두 남성이 반려견을 이용해 10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성폭행.
- 사건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다수 존재.
- 법적 판결
- 2019년,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7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명령.
-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됨.
- 범행 수법과 심리적 분석
-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
- ‘후광 효과’(halo effect)를 이용해 반려견을 선한 이미지로 활용하여 경계심을 낮춤.
- 낯선 사람의 공간에 따라가는 위험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의견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이 반려견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범행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고,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 결과는 가해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렸지만, 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광 효과를 이용한 범죄는 쉽게 경계심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경고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반려견을 이용한 유인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020142?cid=1089130
"강아지 데리고"...10대들 상습 성폭행한 남성들의 정체 [그해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진구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선 남성 강모(당시 22세) 씨와 정모(당시 22세) 씨가 10대
n.news.naver.com
반응형
'성범죄,성폭력,스토킹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하 성폭력 혐의’ 육군 소장 파면…尹정부 대통령실 요직 근무 이력 (1) | 2025.06.02 |
---|---|
'13년간 2천 회' 성폭력 만행 의붓아버지…3억 원 손해배상 판결 (0) | 2025.05.27 |
방송하던 전 럭비 국대, 옛여친 성폭행 하려다…"징역 2년 6개월" (1) | 2025.05.22 |
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 아무도 신고 안했다…충격 BJ 결국 (0) | 2025.05.22 |
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