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판결/법원판결207 우산 펴고 그라운드 질주… 경기 중단시켰던 ‘잠실 레인맨’의 최후 잠실야구장 난입 사건: 우산 하나로 벌어진 소동지난해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 도중 한 남성이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난입하며 경기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산이 경기장 내부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라운드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되었습니다.당시 A씨는 정장 차림에 우산을 펼친 채 그라운드를 가로질렀으며, 우측 외야 볼보이와 1루측 볼보이에 의해 제지된 후 안전요원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LG트윈스 감독과 코치진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법적 처벌과 사회적 반응이 사건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2025. 6. 10. ‘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사건 개요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사건 경위A씨는 2011년 북한에서 탈북한 후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2018년 다리 부상을 입은 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립감 속에서 월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2024년 9월, 고시원 퇴거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며, PC방에서 위성지도를 검색하며 차량을 이용한 .. 2025. 6. 9. 가짜 영국 명문대 학위로 임용된 국민대 조교수, 결국 징역형 정리50대 여성 A씨는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2020년 4월 국민대 교원 임용을 신청, 9월부터 2년여간 조교수로 근무했다. A씨는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였으며, 입학 허가를 받거나 등록금을 정식으로 납부한 기록이 없었다. 심지어 영국을 방문한 적조차 없었고, 논문 심사·학술 행사 참석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업 이수 시간 합계도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 2025. 6. 8. 코인으로 바꿔간 5700만원…그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정리지난해 4월, 서울 명동의 한 가상화폐 환전소에서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약 5700만 원을 코인으로 환전해줬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피해금액을 세탁하여 해외로 송금했고, 직원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재판에서는 직원들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 측은 직원들이 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환전을 계속 진행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직원들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고, 의심했다는 점 자체가 범행 가담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했.. 2025. 6. 8. 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 영향 미치나 이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쟁점은 몰래 녹음된 교사의 발언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였고, 대법원은 이를 **증거 능력이 없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했습니다. 초기 재판에서는 녹취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어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을 비롯한 유사한 아동 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 씨 사건에서도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은 사적 녹음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2025. 6. 7.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실형 확정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주요 내용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뇌물수수 혐의: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을 받은 혐의 포함.대법원 판결: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5백만 원도 확정.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별도 재판 진행 중.향후 재판 일정: 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 예정.헌법 84조 적용 가능성: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 존재.의견이번 판결은 .. 2025. 6. 6. 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변호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역고소 예고 이 사건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개요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이후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가 고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허웅 측이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경찰 조사 결과서울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 및 허 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허웅 측이 제출한 녹음에서 명확한 고소 유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실질적인 명예 훼손이 입증되지 않음.법적 대응 및 추.. 2025. 6. 5. 경찰, '건설노조 분신방조 의혹 보도'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이 사건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故) 양회동 씨가 2023년 강원 강릉시 법원 앞에서 분신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언론 보도의 의혹 제기: 조선NS 소속 기자가 건설노조 간부가 양 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월간조선 기자는 양 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경찰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CCTV 유출 문제: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법적 대응: 건.. 2025. 6. 5. “8억 뜯긴 피해자인데”...김준수, 악플러 향해 다시 칼빼들어 김준수,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 선언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사건 개요김준수는 지난해 여성 BJ에게 약 8억4000만 원을 협박당해 빼앗겼으며, 해당 여성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소속사의 대응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작성자 다수의 신원을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다음카페, 네이트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게시물 .. 2025. 6. 1. 헌재, '연예인 뒷광고' 비난 댓글 기소유예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연예인의 ‘뒷광고’ 논란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A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7인의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사건 개요A 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연예인 B 씨의 복귀 관련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월 24일 모욕 혐의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A 씨는 피해자가 이미 유튜브 뒷광고 논란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해당 내용은 공적 사실이므로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 2025. 6. 1.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