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판결/법원판결164 "쥴리 스펠링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진혜원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주요 내용: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의 이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쥴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배경: 진 검사는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와, 2022년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결과: 1심에서도 진 검사의 게시글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 2025. 4. 17.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된다…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주요 내용: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배경: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향후 전망: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심 항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 2025. 4. 17. 故김하늘양에 악플 단 40대, 사자명예훼손 혐의 송치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8) 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주요 내용:사건 배경: 김하늘 양은 교사 명재완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명 씨는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악성 댓글: 사건 다음 날, 40대 여성 A씨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수사 진행: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으며, 추가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유족의 고소: 피해자의 가족은 악성 게시글 작성자 5명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경찰은 고인과 유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 2025. 4. 17. 환자에 뷔페식 제공한 요양병원…법원 “건보공단 급여 환수는 위법”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ㄱ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은 2023년 3월, 자율 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2500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공단은 자율 배식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ㄱ씨는 의사 처방에 따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율 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의사의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요양병원의 자율 배식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htt.. 2025. 4. 16.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사건 개요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2020년 4월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B씨가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B씨와 C씨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C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타인 간 대화 누설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법원 판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재판부는 A씨가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주요 이유: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해당 행위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5. 4. 10. "기성용 대리인 허위 입장문에 피해" 폭로자들, 손배소 2심도 패소 요약하자면,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배들이 기씨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A씨와 B씨가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씨를 특정했지만, 기씨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반박했는데, 법원은 이를 법률대리인의 업무 범위 내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 변호사의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 2025. 4. 10. 177억 고객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요약하자면,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횡령 혐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며 총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만적 행동: A씨는 고객들에게 연락해 대출 절차를 이유로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속여, 추가로 2억2천만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1심 결과: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은행 신뢰를 배신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구형: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 2025. 4. 9. 성남시의장에게 “대장동 도와달라”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과 급여 등 8000만 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의 차이에 따른 .. 2025. 4. 8.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인 가운데, 필로폰 수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확정된 필로폰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 2025. 4. 8.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3년형 확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지시한 주범 A씨(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을 겪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중국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공범 B씨(28)도 지난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https://n.n.. 2025. 4. 8.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