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통10 "나이롱환자 퇴출"… 교통사고 경상은 합의금 못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나이롱환자로 인한 악순환을 끊고 개인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까지 낮추려 합니다. 1.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 강화**: -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지급하지 않음. -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 치료 불가. - 8주 이상 치료 시 진료기록부 제출 필요. 2. **보험사기 대응**: -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 확정받은 자동차 정비업자 사업 등록 취소. - 청년(19~34세) 및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마약·약물 운전 보험료 20% 할증, 동승자 보상금 40% 감액. 3. **향후치료비 현황**: - 2023년 지급된 향후치.. 2025. 2. 27.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벼운 부상 환자의 합의금 지급 기준 강화**: 경미한 부상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2.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보험사-환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장기치료 관련 조치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됩니다. 4.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5.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 .. 2025. 2. 26.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요약**: - **주요 내용**: -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예외 사항**: - 교통정보 안내 영상 - 재난상황 및 국가비상사태 안내 영상 이번 개정안으로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1371_36119.html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 2024. 12. 2.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폐지 이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목적의 봉인제도가 IT 발전으로 실효성 감소 - **폐지 시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유지 방식**: 기존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폐지 이유**: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차량 식별 가능 - **폐지 시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음주측정 불응자 처벌 강화**: - **처벌 내용**: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 부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차량 운전자 구상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 **기준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명시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2024. 12. 2.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 발표**: - **의무화 내용**: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 - **법 개정 이유**: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 종료 - **화재 증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 발생, 27명 사망, 149명 부상 **기존 규정과 변경 사항**: - **기존 규정**: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 **변경 내용**: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된 차량 적용 - **자동차 검사**: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소화기 요건**: - **검증된 소화기**: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없는 소화기 - **표시 사항**: '.. 2024. 12. 2.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되어 곧 2년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규정. -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 기능시험에 추가하여 운전자 교육 강화 예정. 2. **경찰청 대책**: -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현재 229개소에서 400개소로. -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3. **특수한 상황과 판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 2024. 11. 29. “어 뭐야 내 차네?” 국토부, 국민 난리에 드디어 견인 카드 빼들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 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 해결책: - **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관리 대상**: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됩니다. - **방치 차량 기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2024. 11. 29.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https://tv.kakao.com/v/449213992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차박 단속**: -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12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릴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매크.. 2024. 11. 29. 음주운전 뒤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통과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술타기**라는 방법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김호중 가수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호중은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심에서 **2년 6.. 2024. 11. 14. 운전자가 직접 차 사고기록 분석 가능...'페달 블박' 달면 보험료 할인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직접 사고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차량에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사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예: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 법들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