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통과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자료사진=연합뉴스〉

<요약>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술타기**라는 방법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김호중 가수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호중은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331

음주운전 뒤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