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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통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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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자료 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2년 7월 도입되어 곧 2년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규정.
   -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 기능시험에 추가하여 운전자 교육 강화 예정.

2. **경찰청 대책**:
   -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현재 229개소에서 400개소로.
   -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3. **특수한 상황과 판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일시정지, 신호기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4.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
   -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5175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도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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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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