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집행방해4 노래방 도우미에게 "왜 이렇게 못 놀아"…맥주병 던진 40대 실형 **노래방에서의 행패 및 경찰관 폭행** - 40대 남성 A씨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 -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 2025. 2. 15.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 압수수색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 **압수수색 절차**: - **근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 - **원칙**: 사전영장의 원칙에 따라 미리 발부된 영장에 의해 강제 수사 진행. - **예외**: 긴급 체포 시나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권리**: - **기본권 침해 방지**: 압수수색은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당사자의 대처**: -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음. - **공무집행방해**: 문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증거인멸 의심**: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2024. 11. 25. "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70대 남성 A씨. - **사건 발생**: 2023년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림. - **폭행**: 이를 제지하려는 역무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법적 처벌**: -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 -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 - **철도안전법 위반죄**: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으로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상쇄되지 않음. - .. 2024. 11. 25. 술 취해 경찰 때린 검사 벌금형…처벌 낮추려 선고전 ‘기습공탁’ 의혹 서울남부지법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공무집행방해 혐의: ㄱ씨는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ㄱ씨는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사건 경위: ㄱ씨는 지난 4월 21일, 영등포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공탁금 납부: ㄱ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https://n...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