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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직접 사고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차량에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사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예: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 법들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3893
운전자가 직접 차 사고기록 분석 가능...'페달 블박' 달면 보험료 할인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운전자 등이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달면 보험사가 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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