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女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실형에 항소하더니 결국

김경진 기자

 

사건 개요

전직 해군 부사관 A 씨가 술에 취한 여군 상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

사건은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불이익 가능성을 악용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성범죄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0834

부사관이 女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실형에 항소하더니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