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5년 만에 무죄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개요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됨
• 검찰은 이 회장이 ‘프로젝트 지(G)’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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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진행 경과

• 1심 (2023년 2월):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 전부 무죄
  • 재판부는 검찰 주장(보고서 조작, 부당한 계획 수립 등)을 인정하지 않음
• 2심 (2024년 2월): 항소심도 회계처리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유지
  •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증거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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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종 판단 (2025년 7월 17일)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
• 관련자 13명(삼성 관계자 및 삼정회계법인 인사)도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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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453.html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5년 만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