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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238

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주요 내용횡령 규모: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억 8천만 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범행 수법: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습니다.횡령금 사용처: 횡령한 돈은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추가 혐의: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 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회비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징계 조치: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이 사건은 공직자의 횡령 범죄.. 2025. 5. 21.
헬스장 탈의실서 '꽈당'…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 사고와 배상 분쟁🔹 사건 개요A씨는 2023년 12월, 헬스장 탈의실에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염좌를 입음.병원 진찰 후 치료비 11만 5300원을 헬스장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헬스장 측 주장A씨가 11개월 이상 이용한 시설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음.시설 문제보다 A씨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 소비자원 판단✅ 헬스장은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헬스장 약관에도 체력단련장 시설로 인한 신체 피해 배상 조항 포함.✅ 사고 후 헬스장이 관련 구조물 교체한 점을 고려해 일부 책임 인정.🔹 배상 결정🔸 총 치료비 50% 배상(5만 7650원)🔸 A씨도 시.. 2025. 5. 18.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지자체 5억원 배상해야”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유가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풋살장의 골대 앵커가 빠져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관리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6년 만에 지자체의 민사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한편,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해운대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https://n.news.naver.com/artic.. 2025. 5. 17.
"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 혐의"…배우 한소희 모친, 2심도 '집유'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연결되어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한, 원주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운영하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온라인 도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소희 씨는 과거 모친의.. 2025. 5. 16.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내용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부지 선정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1심에서 인정된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뒤집음.⚖️ 시민 반발 및 대법원 상고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포항지진대책위원회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포항시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ht.. 2025. 5. 13.
'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3부는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재판부는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사 이동 후 1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 당시 해당 혐의가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19년 새로 고발이 접수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 기소했다.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2025. 5. 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개요: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김씨의 주장: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의 기부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결과: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김씨 측은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을 밝혔으며, 대선.. 2025. 5. 12.
이태원 뒤덮은 ‘이갈이’ 낙서 …범인 잡고보니 2022년 10월, 미국인 A 씨(31·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변전기 박스에 붉은 래커로 ‘이갈이’라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 글씨는 마르지 않은 래커가 흘러내려 피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용산구 곳곳에서 같은 글씨가 발견되었고, 시민들은 변압기 박스, 담벼락, 전봇대 등에서 형형색색의 ‘이갈이’ 낙서를 목격했습니다. A 씨는 ‘이갈이’를 뜻하는 의학 용어 ‘bruxism’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낙서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테러 예고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고 후 약 한 달 만에 검거되었으며, 1년간 총 138회에 걸쳐 용산구 일대에 낙서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거 후 A 씨는 SNS에 “이갈.. 2025. 5. 11.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벌금 150만원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 개요:지난해 5월 21일 오전 대전 동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발생A씨(30)는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고함을 치며 업무 방해버스기사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했으나, A씨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잠기게 함법원의 판결: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사 김정훈)A씨의 행동으로 인해 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못했고, 일부 승객들이 내리는 상황 발생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됨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이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2074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 2025. 5. 10.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에서 들린 소리에 호기심을 느껴 2월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피해자(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2월 16일에는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발각 과정: 같은 날 피해자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범행이 적발되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사생활 ..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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