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판결 내용

•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
• 부지 선정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
• 1심에서 인정된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뒤집음.

⚖️ 시민 반발 및 대법원 상고

• 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
• 포항지진대책위원회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
• 포항시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2489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