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3부는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 재판부는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 개요

•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사 이동 후 1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 당시 해당 혐의가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2019년 새로 고발이 접수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869

'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