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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by lawscrap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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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김씨의 주장: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의 기부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을 밝혔으며,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43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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