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김씨의 주장: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의 기부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을 밝혔으며,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43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0) | 2025.05.13 |
---|---|
'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0) | 2025.05.13 |
이태원 뒤덮은 ‘이갈이’ 낙서 …범인 잡고보니 (0) | 2025.05.11 |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벌금 150만원 (1) | 2025.05.10 |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1) | 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