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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228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의해 시민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60대 견주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사소송 비용 부담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길가에서 마주친 시민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더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6946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 2024. 11. 17.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로 뒤집혀 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경남 지역 병원의 내과 의사 A 씨는 2016년 10월 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 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습니다. - B 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다시 장염 관련 치료만 받았습니다. - 다음 날 오후,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와 끝내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 - 검찰은 A 씨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 2024. 11. 17.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 총선 후보 사무원, 벌금 선고유예 제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점퍼를 입고 투표했으나,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한 후 출입했고,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위법 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07520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 총선 .. 2024. 11. 16.
'물생활 커뮤니티' 세기의 판결 결과는 "제조사 책임 아냐" 2022년 6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파트에 설치된 초대형 어항이 폭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항 폭발로 인해 집과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수조 주인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수조 주인은 제조사의 결함을 주장했으나, 제조사는 수조 설치 후 바닥이 가라앉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수조 주인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조의 설치 장소와 바닥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수조를 설치할 때는 수평 유지와 외부 충격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https://n.news.naver.com/ar.. 2024. 11. 16.
"나 쟤랑 DVD방에서 성관계했어" 거짓말…40대 남성의 최후 **같은 합창단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고 근처 DVD방에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으며, 이로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 2024. 11. 16.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https://n.news.naver.com/a.. 2024. 11. 15.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 4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를 폭로한 이후,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1,700여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횡령액이 8천만 원 가까이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 2024. 11. 14.
“이민 간다” 퇴사하더니 영업비밀 빼돌린 前 한국콜마 직원, 결국…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가 퇴사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며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입니다. A씨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수백 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렸고, 이로 인해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A씨와 인터코스코리아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 유출 사건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3043 “이민 간다” .. 2024. 11. 14.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상대를 비방한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 2024. 11. 14.
"홧김에"…2년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간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A씨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A씨는 "그만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2. **법원 판결**: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 이유**: 성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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