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 @ hani.co.kr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641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