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물생활 커뮤니티' 세기의 판결 결과는 "제조사 책임 아냐"

by lawscrap 2024. 11. 16.
반응형

초대형 어항 폭발 사진

<요약>

2022년 6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파트에 설치된 초대형 어항이 폭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항 폭발로 인해 집과 아랫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수조 주인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수조 주인은 제조사의 결함을 주장했으나, 제조사는 수조 설치 후 바닥이 가라앉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수조 주인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조의 설치 장소와 바닥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수조를 설치할 때는 수평 유지와 외부 충격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528

 

[단독] '물생활 커뮤니티' 세기의 판결 결과는 "제조사 책임 아냐"

지난 2022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한 8자 어항, 다시 말해 가로 2m 40㎝, 세로 1m 20㎝, 높이 90㎝, 무게 3톤의 초대형 어항이 폭발했다는 글이었습니다.

n.news.naver.com

 

반응형